與, '국민의힘 몫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송언석 "민주주의 파괴…더불어독재당"
유상범 "소수 야당의 권한 행사를 방해"
최보윤 "정치적으로 인사 배제한 폭거"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의 '협치 파괴 행태'에 반발해 향후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알림 문자를 통해 "금일 본회의에서 거대 여당이 의석 수로 우리 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또다시 부결시켰다"며 "민주당의 협치 파괴로 이 시간 이후, 금일 남아있는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하오니 의원들은 원내지도부의 지침에 따라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이 위원 선출안은 총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우 위원 선출안의 경우 총투표수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각각 부결됐다.
민주당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진행했지만, 본회의 직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낸 분이 반민권·반민주적인 내란 옹호세력"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부결 쪽으로 각 의원들의 입장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원 부결 직후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협치 파괴 행위를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번 작태는 법률과 헌법이 규정한 정당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것"이라며 "더불어독재당이라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은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인권위원 후보 추천은 정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그런데도 성소수자 혐오나 내란옹호와 같은 표현을 동원해 후보자를 깎아내리는 건 악의적·정치적 왜곡일 뿐만 아니라 소수야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행태이자 폭거"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우리가 추천한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을 부결시킨건 인권위 구성에서 여야가 지켜온 합의 정신과 인사추천권 존중의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은 행위"라며 "이번 부결은 민주당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정치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폭거일 뿐이다.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폭주를 끝까지 막아내고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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