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노란봉투법 두고 "자유시장경제 질서 무너뜨릴 포퓰리즘"

"기업 경쟁력 갉아먹으며 젊은이들 취업 기회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 수반"

"집권 후 미래 경쟁력 갉아먹는 정책 내놓고 그걸 선의로 포장하는 건 실패한 정권"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와의 특별대담을 앞두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인센티브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즘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적 저항으로 막아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오 시장은 21일 오전 시청에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주제로 열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불법적 쟁의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선진적인 것으로 포장해 밀어붙이지만 사실은 미래세대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며 "노조가 기득권을 유지하려 내놓는 각종 노동 관련 현안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고가 자유로운 고용 유연성이라도 미국처럼 보장이 된다면 궁합이 맞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해고가 경직적"이라며 "여기에 불법파업까지 횡행하면 기업 경쟁력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청년들이 다 아는데 과연 용인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하는 감언이설 정도의 포퓰리즘은 애교로 봐줄 수 있으나 집권 후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고 그걸 선의로 포장하는 일은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따끔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담에는 관심 있는 시민과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 이용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로빈슨 교수는 대담에 앞서 강연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치와 경제 성장의 관계와 국가 번영 관련 연구를 하는 그는 평소 한국을 성공 모델로 자주 언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