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국정기획위,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청사진 공개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123대 국정과제 발표

5년간 210조원 조달…추가 재정부담 없이 뒷받침

국정과제는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 거쳐 확정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국정기획위는 두 달가량 활동하면서 수립한 국정 과제와 세부 실천 과제를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국정위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했다.

5대 국정목표 중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 추진,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여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 정부 재정운용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 등도 추진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 R&D 예산 확대,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도 조성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또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까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한다.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한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고,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한다. 부담되는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것 등이 세부 내용이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을 견인한다.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서, 해당 과제는 다부처·다분야에 걸쳐있다.

구체적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이다.

또한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5년 예산 대비 5년간(2026~2030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을 조달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731건 중 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