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위 "식량주권 이어 검역주권도 지켜낼 것"

산자위 "관세 15% 새로운 도전…잘 헤쳐나가겠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미통상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 정부가 미국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요구를 막아낸 가운데 더불민주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식량주권뿐 아니라 검역주권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통상협상 과정에서 더 이상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정부측에 끊임없이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실제로 협상 과정 내내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등 관계 부처 책임자 등을 수차례 만나 농축산물의 추가 시장개방은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특히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 확대 요구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과 검역주권,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미통상협상은 큰 틀에서 마무리 됐지만, 검역절차 개선 등에 대한 미국과의 추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역은 과학의 영역일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주권의 핵심"이라며 "국익의 이름으로 검역기준 완화를 정당화하거나 협상의 뒷문을 통해 농업 개방이 시도되어서도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이 문제를 지켜 볼 것이며, 대한민국의 검역 주권을 지켜내는데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타결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새로운 도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실용주의 외교 노선 아래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합심해야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잘 헤쳐나갈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