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안철수 "인사 참사 손 못 쓰는 민주당, 대통령실 '성남당'이 실세인가" 등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인사 참사 손 못 쓰는 민주당, 대통령실 '성남당'이 실세인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 "인사 참사 손 못 쓰는 민주당, 대통령실은 '성남당'이 실세냐"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22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청문회 전후로 민주당이 한 것은 결국 비호와 뒷수습밖에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167석을 과시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처량하다"며 "계엄을 방치한 농림부장관이 유임될 때, 너도나도 이 대통령의 통합행보라며 아부를 쏟아냈다. 갑질 의혹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두고는 우물쭈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용산만 목을 빼고 쳐다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옹호하고 당장 윤 어게인을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국민통합비서관, 곧 계몽비서관으로 불러야 마땅한 사람이 대통령실을 활보하는데도 민주당은 눈치만 보고 있다"며 "민주당 출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아첨실장과 소심수석으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룡 같던 민주당이 한 줌의 성남당에 꼼짝 못 하는 이 괴기한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대선을 치렀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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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옹호 논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자진사퇴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진사퇴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강준욱 비서관이 오늘 오전 자진 사퇴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정부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강 비서관은 자진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는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 임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비서관은 과거 저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으로 드러나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강 비서는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사법부에 저항해 유리창을 깨고 법원에 난입한 것이 폭도이고 전원 구속될 일이라면, 5·18은 버스로 공권력을 뭉개고 총 들고 싸운 일이므로 폭도라는 말로도 모자란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강 비서관은 지난 20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 사과의 진정성 여부 등을 언급하며 임명 유지 방침을 밝혔으나, 여권 내부에서는 강 비서관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한편 대통령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의 국회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강선우 후보자 거취 관련 질문에는 "아마도 오늘 인사청문보고서에 대한 재송부 요청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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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한다며…'수십년' 대북방송마저 내던졌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수십 년간 자체 운영 중인 대북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의 송출을 최근 전면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관계 긴장 해소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국정원이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하는 심리전을 포기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간 대북 라디오·TV 방송 복수의 활동가는 22일 데일리안에 "국정원이 관리해 온 대북 라디오 방송 채널들이 이달 들어 송출을 중단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간 △인민의 소리 △희망의 메아리 △자유코리아방송 △케이뉴스 △자유FM 등의 라디오 방송을 송출해 왔다. 대북TV도 운영했는데, 지난 14일 0시부로 송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마다 편차가 있던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TV 송출 내용은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장점을 부각하고 북한 정권의 부정적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은 1973년부터 대북 라디오 방송, 1980년대부터 대북 TV 방송을 북한 지역에 송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중단 여부에 대해 국정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 유화 태도를 보이는 정부의 화해 제스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대북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튼튼한 국가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남북 간 군사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유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을 말리고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동해와 서해에서 각각 3월과 5월 북방한계선(NLL)을 표류해 남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6명을 해상을 통해 송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제적인 정부의 유화 제스처를 두고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은 "대북 정책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면서 "대북 심리전을 국정원이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심리전을 포기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며 선을 긋고 있는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3년 노동당 중앙위원회 연말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간의 관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남 노선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선언한 것이 북한이 우리 측의 접근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전날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개별관광 관련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국내에 비공개했던 북한 영상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도 해제할 것으로 전해졌다. 체제 선전과 관련이 없는 북한 만화·영화 등 자료는 일반에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 내 북한 자료 분류 기준, 북한자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