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여당 맞서 '독재 방지 특별법' 제정 및 특검 대응 기구 설치

"'정치 보복'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 특검 칼 휘두르기 시작

독재방지특별법, 23대 국회 가더라도 꼭 통과시킬 것"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원들이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최근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정치보복'이라 규정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 독재 방지 특별법 제정 등에 나선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야당 탄압, 정치보복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그저께 민중기 특검이 공식 출범 당일 우리 당 김선교 의원님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 했다"며 "특검이 출범한 당일이면, 무슨 수사를 했겠느냐. 수사도 안 해보고, 소환조사도 없이 무슨 근거로 출국금지를 시키는지 알 수가 없다. 명백한 권한 남용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이 '공천개입 의혹'으로 윤상현 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을 언급하면서는 "이 사건은 이미 지난 11월달에 검찰이 우리당 당사에 기조국과 조직국 등을 압수 수색을 했던 사안"이라면서 "그런데 갑자기 무슨 근거로 수사를 재개해서 야당 국회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최근 '내란특별법'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야당 압박법안을 내놓았다"고 평가하며 이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천명했다.

독재방지특별법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1특검 1사건 원칙에 따라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압박 금지 △불법 대북송금 등 대북제재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기존에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모두 속행 등이 담긴다.

송 위원장은 "이 법은 22대 국회에서 실패하더라도 23대 국회에 가더라도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대응 기구를 설치한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특검 관련 대응기구가) 오늘 논의됐다. 여기 참석하신 의원들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포인트는 지금 진행되는 현 정부의 과잉수사·정치보복·야당 탄압"이라며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구성되는대로 공표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며 "빠르면 이번 주 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