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부동산 대책, 文 정부처럼 '용두사미'로 끝나진 않아"

10일 예결위 전체회의 출석

"서울 대책 집중 필요 지적 인지"

"구체적인 계획 현재 진행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뉴시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범했던 오류처럼 성급하게 발표해 용두사미로 끝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말까지 본격적으로 부동산 최대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서울 지역에서 밀도 있게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도권 공급 대책도 중요하지만 서울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인지하고 있다"며 "실제로 서울 어디에 집을 지을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 정비 사업은 서울시와 협력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시와) 대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협력을 적극 모색해야 도심에 좋은 아파트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에는 "9월 13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회의 절차에 들어가 다음 달 통계를 활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 심의위를 진행했고 그 결과에 따라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권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토부 패소 시 문제가 되는 서울 강북구 등 지역의 규제를 풀 것이냐는 물음에는 "저희가 진다면 10월 15일에 공표된 수치를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에 법적 절차로는 규제 일부 해제가 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