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관평가위·대법관 증원 공약..."마음에 안 들면 불이익 주겠단 것 아닌가"

민주당, '사법개혁' 명목으로 공약…"'한풀이' 식 정책 없을 것"

부장판사 출신 "다음 임지 반영 등 불이익 주면 법관 독립 위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 가운데)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앞 광장에서 열린 강동구·송파구 집중유세에서 기표 기호가 새겨진 야구공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겨냥해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법조계가 어수선하다. '사법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사법부의 힘을 빼겠다는 것인데 결국 권력 입맛에 맞는 법관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8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한 이재명 대선 후보 정책 공약집 중 '사법개혁' 부분에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중간평가를 관리하기 위한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이와 함께 대선 캠페인 이전부터 논란을 빚었던 대법관 증원 역시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라는 명목으로 포함됐다.

두 공약 모두 아직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관평가위원회의 경우 외부 위원과 내부 위원을 조화롭게 구성해 독립적인 법관평가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외부 위원으로는 학계, 언론계, 변호사 등 사법부에 직언을 내릴 수 있는 분들로 해서 구성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법원 밖에 법관평가위원회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공약한 법관평가위원회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힘을 빼기 위한 '개혁' 아닌 '개악'"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높이는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감안하면 결국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은 판결을 내릴 경우 불이익이 내려질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관 인사 평가를 하더라도 법관의 독립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며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법관에게 평정을 안 좋게 하고 다음 임지 등에 반영해서 불이익을 주게 되면 법관 독립에 위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도 기관장이 평정할 때 사건 처리율, 청렴성 등 이미 적용되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며 "만약 법관평가위원회를 새로 만든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평가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문제 역시 공약집에 포함하면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대로 추진할 뜻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최근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정원 100명 확대안'과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박범계 의원 발의안은 입법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정원 30명 확대안'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집권해도 잘나가는 사람이나 기득권층을 깎아내려 다수 국민의 박탈감을 해소하겠다는 '한풀이' 식 정책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압박 공세는 당분간 계속되리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법관 사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면 결국 삼권분립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유능한 판사들이 수모를 견디지 못해 법복을 벗게 될 것이고 사법부는 큰 위기에 내몰리지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