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에 웃고 우는 외식업”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최대 관심사로

가맹본부 “주요 의사결정 지연, 트렌드 반영 어려워”

가맹점주 “불공정 거래 구조 바로잡는데 필요한 제도”

‘폐업지원금 확대’ 공약엔 대체로 환영

서울시내 한 식당가 음식점에 임대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시스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발표한 ‘소상공인 단체등록제 및 단체협상권 도입’ 공약을 두고 업계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점주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프랜차이즈 본사와 경제단체들은 우려를 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외식업계를 위한 공약으로 ▲디지털 수수료 부담 완화 ▲채무조정 및 탕감을 포함한 대출 종합대책 ▲폐업지원금 확대 ▲단체협상권 보장 등을 내놓았다.

그중에서도 외식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단체협상권 보장’이다.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은 가맹점주 단체가 본사와 원재료 가격, 광고비, 계약 조건 등을 놓고 공식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다.

이 후보는 공약을 통해 가맹점주, 대리점주, 수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이 단체를 구성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단체에 법적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시스

업계에서는 찬반이 명확히 갈리는 분위기다.

가맹본부들은 반발하는 반면 가맹점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가맹본부 측은 이번 공약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고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 노동조합 보다 더한 권리를 줄 경우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한 브랜드에 여러 개의 점주 단체가 난립할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트렌드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측은 “산업 전반에 불필요한 분쟁을 초래하고 분쟁을 양산되는 등 부작용 소지가 높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전체 브랜드의 72%를 차지하는 소규모 영세 브랜드들이 제도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거나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이번 제도가 사실상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정부와 여야,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차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가맹본부들은 협의를 요청하는 여러 단체들과 모두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인력과 비용, 시간을 소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어도 협의 절차 만이라도 단일화해 한 절차로 모든 단체와 협의하도록 해야 하고, 가맹점주단체의 고의적인 오남용을 방지하는 조항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해당 공약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지금까지 점주들은 단체를 꾸려도 실질적인 교섭 권한이 없어 본사 일방에 끌려다니는 구조였다”며 “단체협상권은 불공정 거래 구조를 바로잡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강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40대)씨는 “대형 프랜차이즈일수록 구조는 더 견고하다. 매출이 아무리 줄어도 본사가 올리는 원가 인상, 광고 분담금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점주 단체가 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면, 최소한의 ‘을의 방패’는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