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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시사만평] 尹 구속영장 발부한 법원, "증거인멸 염려"…法의 형평성은 어디로?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5.01.20 13:13  수정 2025.01.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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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한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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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7일 만인 19일 구속됐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인신이 구속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주요 관련자가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한 달반 만에 급행 구속까지 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반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들은 언제 마무리 될지 기약조차 없다. 구태여 개별 혐의들을 일일이 꺼내 나열하지 않더라도 구속사유가 차고 넘치지만 구속수사는 커녕 재판 진행도 하세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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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불쌍해 죽겠다"고 했다. 정 회장은 서울대 법대 17년 후배인 윤 대통령과 30여 년 동안 인연을 이어왔다. 정 회장은 "윤 대통령은 검사만 하다가 정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을 하다 보니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정 회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경악했다"며 "마른하늘에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오는 것 같았다"고 했다.정 회장이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진행한 17일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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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시위대 난입 및 기물파손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헌법의 틀과 법에 의한 지배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그렇지만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한 명의 판사가 국민이 총의를 모아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심판 결정 전에 방어권을 제한하여 영어의 몸으로 끌어내릴 권한을 갖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대통령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국민의 대표이다.국민은 대통령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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