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내년 상반기 STO 테스트베드 검증 완료 예고…제도화 속도

내년 3월까지 미래에셋·하나증권·코스콤 대상 검사

정치권도 적극적…한동훈 대표도 법제화에 힘 실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맨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 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행사를 주최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맨 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최근 정치권에서 연이어 토큰증권(STO)에 법안을 발의하면서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년 상반기 내 토큰증권 테스트베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조성일 한국예탁결제원 Next KSD추진본부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회 디지털자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1차로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 코스콤 등과 같이 기존에 시스템이 갖춰진 곳은 내년 3월까지 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머지 사업자들은 이후 2단계에 거쳐 테스트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법상 토큰증권의 총량을 관리하게 돼 있는데 총량을 관리할 수 있는 토큰증권 테스트베드는 내년 상반기면 시장 검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 전자증권법상 토큰증권이 증권의 외형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발행 총량을 관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토큰증권 발행량과 유통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른 안정적인 가격 형성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코스콤 또한 이와 관련해 증권사들과 소통 중으로 빠른 도입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 상무는 “증권사는 물론 코스콤도 2년 넘게 토큰증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공동플랫폼을 준비하며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관련 법안 통과”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관련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백지화됐던 토큰증권 제도화 관련 법안들이 최근 다시 발의되면서 입법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지 주목되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날 간담회도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회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 등이 공동 주관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해 제도화에 힘을 실었다.

한동훈 대표는 “토큰증권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찬반의 문제를 논할 시기는 지났고 이제는 현실의 문제”라며 “정치의 역할은 제도 내에서 불공정 거래나 이용자의 불편, 이용자 보호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 시기에 맞는 제도를 늦지 않게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