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에 마용주 임명제청…윤미향 재판 맡아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후임으로 임명제청…대통령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하면 인선 절차 시작

"국민 재판받을 권리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 및 공정한 판단 능력 갖춰"

1997년 서울지법 판사 임관 후 대법원 선임 등 지내…법리 밝은 대표적 엘리트 법관 꼽혀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등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갖춰…윤미향 및 김인섭 2심 재판 맡아

마용주 신임 대법관 후보자.ⓒ

새 대법관 후보자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가 임명 제청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마 부장판사는 1969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입문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밝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경험도 갖췄다. 윤미향 전 의원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2심 재판 등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