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 목소리 낸 ISA 세제혜택 확대, 커지는 기대감

양당 모두 공약 내세워...“비과세 한도 상향·무제한”

야당 금투세 도입 대신 ‘절세상품’ 통해 세부담 완화

ETF 투자 가능 ‘중개형’ 급성장...개정안 통과 주목

ⓒ픽사베이

4·10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제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 확대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거대 양당이 ISA의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새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아 정책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양당이 재테크용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의 세제 혜택 강화에 공통된 목소리를 내면서 ISA가 절세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ISA는 절세를 통해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금융 상품으로 지난 2016년 3월 도입됐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상장지수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 등을 담을 수 있고 발생 수익에 대해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간 2000만원 납부 한도로 최대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여야가 ISA의 세제 지원 확대라는 공통된 공약을 제시한 만큼 업계는 양당의 협력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그간 여야가 의견차를 보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관련 이슈가 차차 소멸되면서 ISA 공약 이행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함에 따라 폐지 방침이 사실상 힘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과거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금투세 실행을 전제로 ISA 혜택을 크게 강화해 개인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ISA 공약의 실행 기대감이 커졌다.

ISA 지원 범위와 관련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연간 납부 한도를 2억원(연간 4000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 늘리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간 납부 한도를 1억5000만원(연간 3000만원)으로 1.5배 올리고 비과세 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는 대신 ISA 비과세와 관련해 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건 셈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여야 모두 ISA의 세제 혜택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합의점을 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더라도 내달 개회하는 22대 국회에선 법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언은 “ISA 세제 지원과 연구개발(R&D)·벤처투자 지원 등은 여야 공통 공약”이라며 “밸류업 프로그램 등도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책 자체를 모두 백지화하는 건 야권에서도 부담이 있다”고 진단했다.

ISA 세제 지원 강화와 함께 중개형 ISA를 중심으로 시장의 성장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자 수는 511만3231명으로 이 중 약 80%에 달하는 411만5284명이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는 중개형 ISA에 가입돼 있다. 지난 2021년 2월 출시된 중개형 ISA가 전체 ISA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에 ETF 등의 투자에서 세제상 유리한 중개형 ISA가 더 큰 관심을 모을 수 있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길 원하는 개인들은 ISA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ISA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고배당주와 관련 ETF가 수혜를 누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