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與 "책임·희망" vs 野 "경제·민생"…21대 마지막 국감 키워드 [2023 국감] 등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與 "책임·희망" vs 野 "경제·민생"…21대 마지막 국감 키워드 [2023 국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렸다. 내년 총선을 반 년 앞두고 열리는 국감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 키워드를 '민생·책임·희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생'으로 제시했다. 여야 모두 공통으로 '민생'을 부각하면서,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실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대립과 혼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방탄 국회, 극렬 지지층만을 의식하는 상식 밖의 행동과 막말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짜증과 혐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며 "국민의힘은 '민생 국감, 책임 국감, 희망 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새 정부 국정철학과 정책을 정착시키고 민생과 국가 미래를 챙기는 국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도 국감에서만큼은 여야 정쟁과 기싸움보다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품격 있는 건설적인 논의를 보고 싶어 한다"며 "여야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책임 있는 태도로 국감에 임해야 하며, 첫날부터 정쟁에 빠뜨리거나 파행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당역 사건 1년 지났는데도…25%도 안되는 스토킹범죄 실형 선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4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59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18명으로 22.73％였다. 올해 1∼6월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264명 중 실형 선고가 196명으로 전체의 15.51％에 그쳤다.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폭 늘었는데 실형 선고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반면 집행유예나 무죄를 선고받는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자는 312명(32.53％)이었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1명(1.15％)이었다. 올해 6월까지는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 445명(35.21％)이 집행유예를, 18명(1.42％)이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해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기지개 켜나 했더니…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정유업계 ‘긴장’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 발발에 국내 정유업계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며 단기적인 정제마진 개선은 예상되나 장기적으론 원유 수급 차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하는 분위기다. 올해 상반기 실적 부진을 겪은 국내 정유사들은 하반기 정유사들의 핵심 수익지표인 정제마진 강세로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었지만, 다시금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3대 유종 중 수입량이 많은 중동산 원유를 대표하는 두바이유는 9일 종가기준 전장 대비 2.65% 상승한 88.54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3.59%, 브렌트유는 3.57% 올랐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의 감산 정책으로 지난 8~9월간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다소 주춤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현지시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며 전쟁이 발발하자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통상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은 정유업계의 이익으로 이어졌지만, 이번엔 정유업계에서도 마냥 달갑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개입으로 전쟁이 확대·장기화된다면 지정학적 요인으로 원유 도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