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책임·희망" vs 野 "경제·민생"…21대 마지막 국감 키워드 [2023 국감]

윤재옥 "민주, 국감 첫날부터 파행으로 몰고가면 안돼"

홍익표 "국감, 폭주하는 尹정부에 맞설 유일한 수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렸다. 내년 총선을 반 년 앞두고 열리는 국감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 키워드를 '민생·책임·희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생'으로 제시했다. 여야 모두 공통으로 '민생'을 부각하면서,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실책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대립과 혼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방탄 국회, 극렬 지지층만을 의식하는 상식 밖의 행동과 막말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짜증과 혐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라며 "국민의힘은 '민생 국감, 책임 국감, 희망 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새 정부 국정철학과 정책을 정착시키고 민생과 국가 미래를 챙기는 국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도 국감에서만큼은 여야 정쟁과 기싸움보다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품격 있는 건설적인 논의를 보고 싶어 한다"며 "여야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책임 있는 태도로 국감에 임해야 하며, 첫날부터 정쟁에 빠뜨리거나 파행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들을 향해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감 질의를 공천권자의 눈도장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는 정치공세 수단이나 지역 민원을 해결하려는 기회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며 "현명하고 공정한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만 하고 소통하지 않는데, 정부·여당에 국정운영 무한 책임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번 국감은 경제와 민생을 알리는 '경제 국감'으로, 민주당은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 위기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은 위기 경제와 민생에도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이번 국감의 원칙과 기준은 국민이다. 국민 의혹은 시원하게 해소하고 국민 요구는 분명하게 관철하는 '국민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유가가 하루만에 4% 넘게 올랐고, 미국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금융 시장 불안감이 커졌다"면서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낙관만 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국감은 이날부터 24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총 791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 탈원전 및 이권 카르텔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으로 윤석열 정부 실정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