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특위, 한국마을연합 농촌마을센터협의회와 세미나 개최

임채홍 전문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해 민간 주도의 전략으로 전환 필요”

송태주 사무국장 “ 고향사랑e음에 민간참여는 한계가 명확, 규제 해제를 통한 민간플랫폼 도입 필요”

지난 16일 양재동 aT센터 창조룸2에서 개최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 ⓒ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위원장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한국마을연합 농촌마을센터협의회, 박덕흠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ㆍ옥천ㆍ영동ㆍ괴산), 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과 공동으로 지난 16일 양재동 aT센터 창조룸2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권선필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고향사랑기부제 모형, ‘답례품-홍보-기부’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성공은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모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민간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조인선 팀장(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행정과 인구정책팀)은 '지역문제 해결 수단으로써의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 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고, 지역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지역을 살리는 문제에 접근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은 예산을 집행하는 전통적인 사업에 익숙한데 고향사랑기부제는 행정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성공할 수 없어 민관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 생활인구, 행정의 협동, 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나주몽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다.

임채홍 대한민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 제도개선이 중요하고, 활성화 주체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 주도의 전략보다 민간 주도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현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중심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한계를 지적했다.

송태주 전남 강진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국장은 "현재 고향사랑기부제가 침체된 이유로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규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민간이 참여하려면 규제를 풀어야 하고, 민간 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주도의 고향사랑e음으로는 민간참여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민간플랫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용숙 한국마을연합 농촌마을센터협의회장은 "현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행정과 주민조직의 연결자인데 지자체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통해 지자체의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될 때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이는 결국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