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전세사기 지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3.04.27 15:24  수정 2023.04.27 15:26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본회의
#전세금우선변제
#전세사기
#지방세기본법개정안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尹대통령 지지율 36.3%…국민 과반 "美 국빈방문 성과 없을듯" [데일리안 여론조사]
"교사와 중학생이 서로 혀를 핥고선…" 학부모들 분노하게 만든 행사

"교사와 중학생이 서로 혀를 핥고선…" 학부모들 분노하게 만든 행사

학부모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10대 학생과 교사 간에 '혀 핥기' 대회를 연 미국의 한 중학교가 논란이 되고 있다.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는 워싱턴주 케너윅에 있는 데저트 힐스 중학교의 교내 단합 대회에서 10대 학생과 교사가 투명 아크릴판을 사이에 두고 입맞춤하는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은 아크릴 판을 가운데 놓고 학생과 교사가 동시에 양쪽에 묻은 마시멜로 크림을 핥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는 마치 교사가 10대 학생과 입맞춤을 하는 모습처럼 보인다.이 영상은 행사를 방문했던 학부모가 촬영했다.당시 관중석에 있던 학생…
생후 9개월 아기 눌러서 사망케한 어린이집 원장…'징역 19년' 1심 판결에 檢항소

생후 9개월 아기 눌러서 사망케한 어린이집 원장…'징역 19년' 1심 판결에 檢항소

검찰이 생후 9개월 원아를 이불로 덮고 14분간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부(김제성 부장검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한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
'엄마의 탈 쓴 악마'…생후 3일 아들 호숫가에 버린 20대 여성 구속기소

'엄마의 탈 쓴 악마'…생후 3일 아들 호숫가에 버린 20대 여성 구속기소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아들을 출산하자 생후 3일 만에 호숫가에 버린 2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강원 고성경찰서는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송치했으나 검…
"이게 민주당 민낯"…장경태 '성적 학대' 무지성 음해 역풍

"이게 민주당 민낯"…장경태 '성적 학대' 무지성 음해 역풍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을 나온 화동의 볼에 입맞춤한 것을 두고 "성적 학대"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의 발언이 지탄을 받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조차도 감싸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일각에서는 역설적으로 고맙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장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수준을 밑바닥까지 국민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다.2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김기현 대표는 "새 정부 출범 1년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을 돌아오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저주의 주문만 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부캉이' 보러 왔어요" 인파 몰리자 죠스바·고래밥 매출↑
2
"이렇게는 못 살겠다" 흉기들고 스토커 찾아간 30대女
3
김장겸 "한준호, KBS 항의전화 아니라더니 거짓말…사과하고 사퇴하라"
4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딸 다혜씨 증인 채택
5
"부캉이에게 생닭 던지지 마세요"…상어 전문가가 경고한 이유는
6
"한국 12번 누구야?"...한일전 패배에도 日서 주목받은 이다현
7
아틀라스 2만5000대 ‘출근 준비’…현대차그룹, 로봇 훈련소 가동
8
강신철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확실한 증거 잡아야"
9
오세훈, 英로이터 인터뷰서 "용산공원, 단 1㎝도 내줄 수 없어"
10
'명절이니까' 봐주지 않는다…음주운전 형량 갈리는 기준은
실시간 인기뉴스
1
[속보] 지하철 2호선 이대역 다시 무정차 통과…스크린도어 장애
[속보] 지하철 2호선 이대역 다시 무정차 통과…스크린도어 장애
2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딸 다혜씨 증인 채택
'뇌물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딸 다혜씨 증인 채택
3
안에선 "파병 반대" 밖에선 "한국이 거부"…트럼프 대면 앞 靑 파병 딜레마
안에선 "파병 반대" 밖에선 "한국이 거부"…트럼프 대면 앞 靑 파병 딜레마
4
배우자 떠나고 홀로 키운 의붓자녀…"독신이라 입양 불가"
배우자 떠나고 홀로 키운 의붓자녀…"독신이라 입양 불가"
5
김장겸 "한준호, KBS 항의전화 아니라더니 거짓말…사과하고 사퇴하라"
김장겸 "한준호, KBS 항의전화 아니라더니 거짓말…사과하고 사퇴하라"
6
푸틴, 제재망 뚫고 9조원 빼돌렸다…‘가짜 도장’으로 글로벌 은행 농락
푸틴, 제재망 뚫고 9조원 빼돌렸다…‘가짜 도장’으로 글로벌 은행 농락
7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ADR 상장 반대…"일반주주 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ADR 상장 반대…"일반주주 이익으로 보기 어려워"
8
오픈AI “美가 AI 국제질서 이끌어야”…트럼프에 ‘10개국 연합’ 제안
오픈AI “美가 AI 국제질서 이끌어야”…트럼프에 ‘10개국 연합’ 제안
9
한동훈, 조희대 사태에 "李, 네로 황제 흉내?…차라리 계엄 해서 왕을 하라"
한동훈, 조희대 사태에 "李, 네로 황제 흉내?…차라리 계엄 해서 왕을 하라"
10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한민국 안보 주적은 李대통령"…국민의힘, DMZ 지뢰 사고에 맹공, 한동훈, 조희대 사태에 "李, 네로 황제 흉내?…차라리 계엄 해서 왕을 하라"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한민국 안보 주적은 李대통령"…국민의힘, DMZ 지뢰 사고에 맹공, 한동훈, 조희대 사태에 "李, 네로 황제 흉내?…차라리 계엄 해서 왕을 하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