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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원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3.04.27 15:24  수정 2023.04.27 15:26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본회의
#전세금우선변제
#전세사기
#지방세기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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