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구속영장 청구, 당연한 수순" vs "방송장악 프레임, 정치적 부담"

서울북부지검, 한상혁 방통위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찰, TV조선 재승인 심사서 점수조작 관여 여부 추궁…특정인물 재승인 심사위원 위촉도 조사

법조계 "방통위 국장, 과장 및 심사위원장도 도주우려 없는데 구속…한상혁 영장발부 가능성 커"

"굳이 구속수사 할 거면 그 전에 했을 것…정치적으로 조금 무리, 방송장악 프레임 씌워질 수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고의감점 의혹에 연루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검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지만, 방송장악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한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그가 점수 조작에 관여했는지 추궁했다. 또 한 위원장이 측근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에 대해 점수 조작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다고 의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는 대체로 한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으로 전망했다.

이헌 변호사(홍익 법무법인)는 "TV조선 재승인 건은 지난 총선 직전,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자행됐던 정치적 사안으로, 한 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인물들이 적극 개입했다고 할 수 있다"며 "재승인 과정과 관련해 방통위 국장, 과장 및 심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지시 및 관여자로 사실상 공범 관계에 있으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한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와 발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도 "사안이 중하고, 부당하게 재승인 점수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소명되었기 때문에 국장, 과장, 심사위원장이 구속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렇다면 국장, 과장 등이 위원장의 지시나 관여, 묵인 등이 없이 저런 일을 했을 것인지에 대한 상식적인 접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관여 증거가 있다면 영장발부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 유력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주요 증거 확보 완료 등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변수는 있어 보인다"며 "발부 여부는 판사의 성향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느낌이 있다"며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지가 더 중요한 이슈"라고 전했다.

이어 "구속된 아랫사람들도 공무원에 대학교수 등으로 도주 우려가 있는 분들은 아니지 않느냐"며 "법원에서 유죄 가능성이나 범죄 중대성 관점에서 볼 때 증거인멸 등이 우려된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 같다. 그렇다면 한 위원장에 대해서도 영장발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랫사람들은 다 구속됐는데 윗사람만 불구속 재판받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부담감을 느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분위기가 이미 주범으로 잡힌 분들은 구속됐고, 압수수색도 끝나지 않았느냐"며 "분위기상 방통위를 건드리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굳이 구속 수사까지 할 거면 그 전에 했을 것"이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으로 조금 무리라고 생각된다. 방송장악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