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숙 경기도의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책마련 촉구

12일 제5차 본회의서 5분 발언…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이병숙 경기도의원의 5분 발언. ⓒ경기도의회

이병숙(민주, 수원12) 경기도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에 나서 “경기도에서 하루 평균 6만t의 쓰레기를 버린다”며 “쓰레기 5t 분량씩 적재한 차량을 일렬로 세운다면 그 길이가 무려 서울에서 충주에 이르는 13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서울, 인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2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억 5000t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했고, 매일 들어오는 쓰레기만 1만 3000t에 달하고 있다”며 “현재 중간처리를 거치지 않은 대형건설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지자체별로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할당하는 반입총량제를 시행해 매입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2022년 반입 할당총량은 24만 159t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반입량이 26만 6414t으로 이미 반입량을 초과했다. 이는 제도 시행 첫 해인 202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은 매립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처음부터 쓰레기를 만들지 않거나 전량 재활용 혹은 소각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지만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다”며 “대체 매립지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에 대비해 더 큰 용량의 자원회수시설 신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23개 시·군에 26개 소각시설을 설치해 하루 5114t, 연간 130만t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나머지 시·군은 자체 처리시설을 이용하거나 인근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처리하고 있다”며 “수원 영통 소각장의 경우 2000년 4월 가동을 개시한 이후 시설 노후화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고 적정 내구연한도 초과하고 있다. 소각장을 이전하거나 광역소각장 설치 등 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폐기물 대란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생활폐기물 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 대책을 수립해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