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정황근 장관 “식량주권 확보 최우선 과제”

전략작물직불제 등 제도적 보완에 주력

청년농 3만명 육성 속도

농업 스마트화 꾸준히 추진 할 것

ⓒ데일리안DB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식량주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청년농 3만명 육성과 농업 스마트화도 향후 추진할 정책으로 내세웠다.

정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식량 안보와 농업인 소득·경영안정과 같은 기본적인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면서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을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올해 주요 추진현황에서는 식량주권을 전면에 배치했다. 낮은 식량자급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와 밀·콩 전문 생산단지 조성 등 국내 자급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전략작물직불제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식량안보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며 “공익직불법을 개정해 기본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농업직불금 5조원 확대를 위해 직불제 확대·개편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청년농 3만명 육성에 대해서는 정착지원금, 맞춤형농지공급, 금융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젊은 층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방점을 뒀다.

정 장관은 “농촌에서 제공되는 주거·돌봄·교육·문화 등 서비스가 청년층 눈높이에 맞도록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 등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며 “특히 상주·김제·밀양·고흥 네 곳에 조성된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팜, 실증단지를 스마트 농업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과수·채소·축산 등 분야도 자동화·지능화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 구축, 장비 보급, 농업인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스마트 APC 표준모델 구축, 온라인거래소,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도입 등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식품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견고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물류난 해소를 위해 국내 선사, 항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딸기, 포도 등 최고 수준 상품을 토대로 K-Food 우수성을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축산업도 기존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면서 저탄소·환경친화 구조로 전환하고 있다. 가축으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대기업 등 민간과 협력을 통해 가축분뇨를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방역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강화된 방역 시설 설치와 질병관리 등급제 개편 등 자율방역체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농촌은 특화지구 제도(Zoning)를 통해 농촌 난개발을 막고, 농촌이 400여 개소 생활권을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사회서비스가 균형적으로 갖춰진 삶터·일터·쉼터로 재생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에 나선다.

정 장관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고, 농촌 주민이 지역에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있다”며 “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동물보호센터 등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용 사료, 동물 의료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요 현안으로는 ▲가축질병 방역 대응 ▲농업분야 재해 대응 ▲수확기 쌀 수급 안정 ▲주요 농축산물 수급관리 ▲낙농제도 개선을 꼽았다.

최근 가을철 멧돼지와 영농활동이 증가하면서 강원·경기 지역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과 인근지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 및 집중소독 등을 하고,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사항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면서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정 장관은 “올해 유럽과 미국 등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해 겨울철 국내로 이동하는 철새에 의한 질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설정해 야생조류 예찰 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 농장과 대규모 농장을 정밀하게 선별해 집중 관리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분야 재해 대응은 지난달 태풍 힌남노와 난마돌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현재 노지채소 재파종·재정식, 낙과 수거·수매, 병충해 방제, 폐사축 처리 등 응급 지원 대책이 이뤄졌다.

정 장관은 “신속한 피해 조사와 평가를 통해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저수지 둑·방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주민을 신속히 대피시킨 후 긴급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의 경우 2021년산 산지 쌀값이 수확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지난해 보다 10만t 늘리고 매입 시기도 앞당겼다. 지난달 25일에는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최대 물량인 45만t을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향후 시장 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등 쌀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밥쌀 재배면적 감축과 국내 수요가 많은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도입하고 쌀 소비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요 농축산물 수급 관리는 김장철 대비 배추 등 주요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조기에 수립, 낙농제도 개선은 제도개편 및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산업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내외적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농업인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겠다”며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