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中國산 철강재 ‘덤핑’ 잠정 결론…관세 부과 검토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지난 4월 7일 일본 도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은 한국과 중국이 자국에 판매한 철강재가 부당하게 저가 판매되고 있는 탓에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일본 당국은 추가 조사를 통해 연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24일 한국·중국산 철강재에 이 같은 덤핑이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덤핑에 해당한다고 잠정 판단한 제품은 가드레일이나 주택 건자재 용도 등으로 쓰이는 용융 아연 도금 강판과 강대(띠 모양으로 얇고 길게 압연한 강철 제품)이다.

일본 정부 조사 결과 한국산 제품은 한국 내 판매가격보다 최대 43%, 중국산 제품은 중국 내 판매가격보다 최대 69% 낮은 가격에 일본으로 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해 4월 일본제철과 고베제강소 등 일본 철강 기업 4곳이 반덤핑 조사 신청을 하자 같은 해 8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반덤핑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지는 연내 결정될 전망이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이날 “최종 결정을 위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철강 기업들은 올해 2월에도 한국·대만·중국의 강철 제품 일본 수입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최대 50% 낮게 책정된 덤핑 의혹이 있다며 조사 개시를 신청했다. 이들은 한국·대만·중국에서 생산한 자동차·가전·건축 자재용 열연 강판과 강대의 수입 가격이 정상 가격보다 매우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반덤핑 논란의 주요 원인은 중국 때문이라는 게 글로벌 철강업계의 중론이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은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저가 철강 원자재를 적극 수출하고 있어 주변 국가까지 덩달아 저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까닭이다.

중국발 덤핑 논란은 아시아를 비롯해 유럽, 라틴아메리카까지 확산되고 있다. 호주는 5월 초 중국산 열연코일에 최대 82%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튀르키예는 지난해 12월 일부 중국 철강 제품에 3.95%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신규 철강 생산능력이 확충하면서 각국 철강 기업들의 가격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