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철강 조치 시행…한국 207만3000t 전용 쿼터 확보로 수출 기반 사수

전체 무관세 물량 46% 감축이라는 악조건 속 성과

한-EU 정상회담 통한 전략적 협상 결과

한국 철강 쿼터 현황 요약.ⓒ산업통상부

유럽연합(EU)이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가운데 정부가 타국과 경쟁 없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쿼터' 207만3000t을 확보했다.

산업통상부는 EU 집행위원회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쿼터 물량을 30일(현지시간) 최종 발표했다고 밝혔다.

EU는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철강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총 1835만t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제도(TRQ)를 골자로 한다.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2018년부터 운영된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 하에서는 총 3382만t이 무관세였지만 이번 신철강 조치로 전체 무관세 물량이 약 46% 축소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은 제한된 물량을 놓고 치열한 협상을 벌여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제네바 등에서 20여개 주요 철강 수출국과 관세, 쿼터 배분을 두고 협의를 이어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의 지위와 한국산 철강이 EU 자동차·가전 등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 소재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호적인 고려를 요구했다.

협상의 결정적 전환점은 6월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이었다. 철강 문제가 양국 최고위급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면서 한국산 철강의 실질적 가치에 대한 EU 측의 이해가 높아졌고 이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확정된 한국 전용 쿼터는 207만3000t이다. EU의 쿼터 배분 구조는 품목별 시장점유율과 FTA 체결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은 최근 3년(2022~2024년) 평균 EU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인 14개 품목에서 전용 쿼터 205만7000t과 FTA 공용 쿼터 90만8000t을 배정받았다. 점유율 5% 미만인 16개 품목에서는 전용 쿼터 1만6000t과 공용 쿼터 56만7000t을 배정받았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경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쿼터는 207만3000t이며 국가 간 경쟁을 통해 추가 활용 가능한 공용 쿼터 147aks5000ㅅ을 더하면 우리 업계가 무관세로 활용할 수 있는 총 가용 쿼터는 207만3000~354만8000t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전용 국가쿼터의 안정적 활용은 물론 공용 쿼터까지 우리 업계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한국이 한-EU FTA 체결국으로서 갖는 위상과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에 기여하는 실질적 가치를 끝까지 설명했다"며 "우리 기업이 EU 시장에서 한 t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가용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주요국의 수입규제 강화 흐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접근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통상 대응을 선제적으로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