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금융사고 책임론' 은행장 줄소환...한은 빅스텝 예고 '촉각'

횡령・이상 외환거래・론스타 '쟁점'

물가・환율 불안 관련 질문 빗발칠 듯

5대 은행 사옥 ⓒ 각 사 제공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여아가 주요 현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도 거액 횡령이나 론스타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5대 시중은행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들이 국감에 불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사안이 엄중한만큼 참석에 무게가 실린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국감은 오는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종합감사일은 24일이다. 17일에는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0일은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정무위의 금융권 국감에서는 은행 횡령과 이상 외환거래 관련 ‘내부통제’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올해 은행권에서 사상 초유의 거액 횡령사건이 발생하면서 그 여파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권에서 일어난 횡령 사건은 28건, 액수는 747억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배가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 최근 시중은행에서는 이상 외환 송금 규모가 10조원을 넘겼다. 지난 6월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 사례를 보고받고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모든 은행에 대해 자체 점검을 확대했다. 그 결과 은행권의 수상한 해외송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은 11일 금감원 국감에 모조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은행권 최고경영자들이 국감 증인으로 대거 소환되는 것은 2017년 국감 이후 5년 만이다. 이들은 국감장에서 횡령 등에 대해 사과하고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재발 방지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역시 주요 의제 중 하나다. 정무위는 지난 8월 론스타가 정부에 제기한 2억1650만 배상 판결을 참고해 이를 다룰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에 대한 질문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사건 증인으로는 정부측 대리인단에 소속됐던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와 당시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했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학계 전문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출석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 한국은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재위는 오는 7일 한은, 14일 그 외 지방국세청과 한은 지역본부, 19일 수출입은행·조폐공사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감사를 벌인다.

한국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13년 6개월만의 달러 초강세 등으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정책 대응방향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듯 하다.

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가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p 인상)’ 사전 예고를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이 사상 첫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인상)’을 하면서 한국 역시 이에 대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다만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도 거세지면서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이자 상환 가중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의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며 오는 12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빅스텝 단행을 시사한 바 있다.

외환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외환당국은 원화 가치 추락은 글로벌 달러 강세에 따른 것으로, 금융・외환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환율 추세가 지속되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30일 한은에 공개한 '2분기 외환 당국 순거래'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지난 2분기 환율방어를 위해 154억달러(약 22조원)를 외환시장에서 순매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