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與 '문재인정권 국감' 총력…野 '정치탄압' 프레임

홍석준 "과학계 블랙리스트 벌해야"

하태경 "유엔 대북제재 이행 안해"

류성걸 "재정지출 과도하게 높아"

강민국 "위원회 설치 우후죽순 남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라기보다는 지난 5년간 집권했던 문재인정권을 결산하는 국감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무리한 주52시간제 강행이 연구 현장에도 일괄 적용되면서 정부출연연구원 등 과학계의 연구성과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정부가 출연한 연구원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허등록·논문게재·기술이전 세 가지 성과지표를 비교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실적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정권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을 고발하는 등 과학계마저 촛불과 적폐로 양분해 억압했지만, 네이처 같은 국제학술지도 한국 과학자들이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그 실체는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이라며 "문재인정권 과학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을 엄정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KBS와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와 YTN 등 종편과 보도채널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조선중앙TV의 영상 및 사진을 사용하면서 매해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문제는 저작권료 20억 원 중 상당액이 유엔 제재를 받는 선전선동부 산하 기관의 자산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중앙TV 저작권료는 유엔의 자금동결 대상으로 보이지만 유엔에서 2017년 9월 제재 결의안이 채택한 이후 문재인정권 5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문재인정권 5년간 우리나라의 총지출 증가율이 본예산 기준 8.7%로 박근혜정부의 4.0%보다 4.7%p 높고 이명박정부 5.9%보다도 2.8%p 높은 증가율"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출 중심의 재정구조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국가채무는 5년 사이에 441조9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올해 현재 110조8000억 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물어지지 않는 '악어의 입' 속에서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문재인정권 5년간 총 118개의 행정기관위원회가 신설됐는데, 지난 1년간 회의를 단 1회 개최한 위원회가 26개로 가장 많았으며, 미개최 위원회가 16개 등이었다"며 "분기에 1회 회의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절반 이상인 67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의 한 번 개최한 적도 없는 위원회가 수두룩하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정부가 우후죽순으로 위원회 설치를 남발했다는 증거"라며 "국무조정실은 문재인정권 임기 내에 무분별하게 신설된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난립한 위원회를 축소하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무도한 정치탄압 저지해야"
박홍근 "외교참사 전환하려 文 겨냥"
김영배 "국방위 보고한 SI 공개해야"
박범계 "尹 사과, 감사원장 사퇴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정권의 외교참사·정치탄압 규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편 같은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전부터 국회본청에서 윤석열정권 외교참사·정치탄압 규탄대회를 열어 전열을 정비했다. 동시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움직임을 '정치탄압'이라는 프레임 속에 위치시키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전임자와 야당 탄압에 총동원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혀를 찼다.

이어 "오늘부터 윤석열정부를 상대로 첫 국정감사가 진행이 된다"며 "사정기관들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총체적인 국정난맥을 바로잡을 책임이 우리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윤석열정권의 행태가 갈수록 후안무치·목불인견이라고 느끼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며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민의 뜻에 맞선다면 민주당은 윤석열정권이 무너뜨린 국격과 국익을 바로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분연히 싸워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정부·여당이 외면하는 국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민생국감, 윤석열정권이 망가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는 국감으로 내실 있게 치러달라"고 요청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권력기관들이 총동원돼서 전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가 횡행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됐던 전략정보자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국회 의결을 통해 공개하면 의혹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국방위원회가 한미연합으로 획득한 정보자산 보고를 받은 직후에 한기호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가 '월북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고 언론 브리핑을 한 기사가 많이 나와있다"며 "국회가 책임있게 결단해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국민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쓸데없는 논란을 종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는 박범계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의 선창으로 의원들이 일제히 "외교참사 경제참사 대통령은 사과하라" "민생외면 정치탄압 윤석열정권 규탄한다" "정치감사 야당탄압 감사원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