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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시절 ‘탈검찰화 기조' 발탁…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입력 2022.08.18 09:56 수정 2022.08.18 12:50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문재인 정부서 중용…정권 교체 이후 법무·검찰 인사 예고 ‘교체 1순위’

추미애 시절 인권국장 맡다 작년 법무실장 선임

지난 5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법무부 이상갑 법무실장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법무부 이상갑 법무실장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법무부가 탈검찰화 기조 속에 발탁됐던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를 떠나기로 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선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임박한 상황에서 법무·검찰 인사가 예고되자, 이 실장이 자리를 비워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인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교체 1순위’로 꼽혀오기도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이 실장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8월 법무부의 탈검찰화 차원에서 법무부에 등용됐다.


당시 법무부는 검사만 보임해 온 인권국장 자리를 2017년부터 비(非) 검사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개방해 경력경쟁 채용으로 뽑았는데, 이 실장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뽑혔다. 당시 이 실장은 일제 강원동원 피해자와 소록도 한센병력자를 대리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박범계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엔 법무실장에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수행 등을 총괄하기도 했다.


애초 추 전 장관은 해당 소송의 법무부 대리인으로 판사 출신이자 이 실장의 동생인 이옥형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 후 소관 부서 책임자의 동생이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6월 법무부는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소송대리인을 교체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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