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숨통까지 죈다”…카드론 막아놓은 정부, 불법사금융만 키우나

카드론 42조4483억원, 3개월 연속 감소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여파

‘급전 창구’ 직격탄…“결국 서민 돈줄 차단”

지난 8월 말 기준 9개 카드사 카드론 잔액은 42조4483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395억원 줄었다. 3개월 연속 감소세다.ⓒ연합뉴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서민들의 ‘마지막 숨통’마저 틀어막고 있다.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칼을 휘둘렀지만, 정작 피해는 은행권 고신용자가 아닌 급전을 카드론에 의존하던 서민들에게 직격탄으로 돌아가고 있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9개 카드사 카드론 잔액은 42조4483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395억원 줄었다.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지난 5월 42조6571억원에서 6월(42조5148억원), 7월(42조4878억원), 8월까지 내리막길을 탔다.

올해 2월 역대 최고치(42조9888억원)를 찍었던 카드론은 정부의 규제 칼날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6·27 가계대출 규제’를 통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묶었고, 그동안 별도 취급되던 카드론까지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시켰다.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도 카드론을 옥죄었다. 담보도 보증도 없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유일한 통로였던 카드론이 정부 규제에 갇히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서민금융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론은 금리가 높지만 자영업자, 50세 이상 중·고령층, 저소득층이 당장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찾는 ‘불황형 대출’이다.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카드론 신규 차주 가운데 저소득 비중이 늘고, 평균 소득 수준은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도권에서 발길을 돌린 서민들은 불법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 피해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9842건으로, 지난해 연간(1만5397건)의 63%에 달한다. 이미 불법사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률적 규제를 꼬집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론은 고금리지만 관리 노하우가 있는 영역”이라며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가계대출 규제를 카드론에까지 들이대는 것은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 금융의 최소한의 창구는 열어두고, 별도의 취약차주 지원 상품으로 관리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전방위적으로 대출을 조이지만, 결국 결과는 서민의 돈줄 차단”이라며 “대출 옥죄기로 집값을 잡기는커녕,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의 덫에 떠미는 역설만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