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관세 50%로 인상 추진… 韓 상당한 타격 예상

지난 7월10일 칠레 발파라이소 항구에 중국산 철강코일들이 하역돼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캐나다처럼 수입산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대 수출시장인 EU의 철강 관세인상이 현실화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관계자는 1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수입산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현재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수입쿼터 물량은 현행보다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오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 부문 새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2018년부터 철강제품 수입에 대한 쿼터(수입 제한량)를 할당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 중인데, 이번에 관세는 올리고 무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물량은 오히려 줄이겠다는 것이다.

EU의 현행 세이프가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말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EU 철강업계는 현행 세이프가드의 쿼터를 줄이고 관세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EU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EU 철강업계의 관세인상 요구는 무엇보다 중국 철강생산의 증가에 따른 세계적 공급과잉 현상과 직접 관련이 있다. 여기에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6월 25%였던 철강관세를 50%로 올리겠다고 선언하고, 캐나다도 7월 쿼터를 넘는 외국산 철강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밝힌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U까지 철강 관세 인상을 현실화하면 우리나라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유럽은 한국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지난해 유럽으로 수출된 철강 물량은 미국(281만t)보다 많은 381만t이었다. EU이 한국에 할당한 수출 물량은 모두 263만 6000t(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이다. 초과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가 붙고 있다. 국가별 할당량이 축소되고 관세도 인상되면 한국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