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난제] 與, '3대 개혁' 강행에 검찰 넉다운…사법·언론개혁 현주소는

정청래호, 추석 전 검찰청 폐지 달성

나머지 개혁입법 11월 내 처리 목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을 두고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강조해온 말이다. 정 대표는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를 굳게 약속했으나 검찰개혁만 기한 내 달성하게 됐다. 소위 사법·언론개혁은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정 대표는 당대표 당선 직후인 8월초 검찰·사법·언론 개혁특위를 잇따라 출범해 3대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명분은 검찰이 보유한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정치검찰의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각각 맡기는 방안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중수청을 어느 정부부처 산하에 두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둘 중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표출된 것이다. 결국 행안부 소속으로 두고자 하는 민주당의 입장에 정부가 발을 맞추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뚫고 여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두고 정치 보복을 위한 졸속 개편, 민주당의 일방 강행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과반 의석 수를 가진 민주당의 독주를 막는 건 바위에 계란치기였다.

사법·언론개혁안 발표 및 입법은 추석 이후로 밀렸다. 사법개혁안의 경우 민주당은 당초 추석 전 발표하려고 했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수습을 이유로 추석 직후로 발표를 연기했다. 입법은 사법·언론개혁안 모두 11월 안으로 처리한단 계획이다.

사법개혁은 △대법관 수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 △국회 추천 5명 등 외부인사 10명이 참여하는 15명 안팎의 법관평가위원회 구성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이른바 사법개혁 추진 이유다. 민주당은 현행 법관 평가 방식이 대법원장 중심의 폐쇄적 구조라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만들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수 증원을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법원은 대법관이 늘어나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돼 오히려 재판 확정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안평가위 외부 개방의 경우 법관 인사권을 포함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사법부 참여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복수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왔다. 당시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하는 이른바 '4심제'는 아직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는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지만, 실제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상이 나온다. 4심제는 헌재가 사실상 대법원의 상위 기관이 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위 언론개혁도 11월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교통정리로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언론중재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상태다. 이에 과도한 언론규제가 철폐됐단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은 언론개혁이라는 표현을 '가짜정보 근절법'으로 정정하기도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개혁이라는 용어는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타깃이 언론이 아닌 온라인상 가짜정보임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