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플랫폼으로 불공정 하도급 막는다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추진

계약서 작성, 하도급 벌점 감경 심사

예산 18억원 투입…내년 말 개통 목표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AI) 플랫폼을 활용해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차단한다. AI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도급 벌점 감경 심사 등을 펼쳐 하도급 계약 혁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 AI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부처협업 AX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과제로, 총 1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공정거래 준수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하도급계약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 작성과 검토에 AI 기술을 적용해 어려움을 해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AI 기술을 적용해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사례를 사전에 탐지하는 등 하도급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 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생성형 AI 기반 하도급 계약서 초안 작성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벌점감경 심사지원 ▲하도급 계약 AI 공동활용 등이다.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통합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AI 플랫폼 개념도.ⓒ공정거래위원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명, 계약금액 등 하도급 계약 기초정보를 입력할 시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심결례 등을 학습한 AI가 하도급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AI 작성 계약서를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검토하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하도급 벌점감경 신청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수천·수만 건의 계약서가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AI가 자동으로 점검해 하도급벌점 감경 심사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인프라가 없는 기관이나 소규모·영세 민간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를 개방한다. 이를 통해 공동활용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AI 서비스는 AI 인프라가 없어도 하도급 계약서 초안 작성, 계약서 내 불공정 조항 탐지 등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Open-API’를 제공한다.

또 공정위는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AI 학습데이터 품질관리, 법·윤리적 가이드 마련, AI 학습데이터·모델 보안 관리 등을 병행해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AI 플랫폼이 구축되면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는 AI 기반으로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검토·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불필요한 분쟁이나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궁극적으로 하도급계약 전반에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벌점감경 심사업무를 지원하는 AI 서비스를 본격 도입하면 벌점감경 심사 시간이 대폭 단축됨은 물론, 심사의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벌점감경 심사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