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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마약사범 최근 3년간 1만명대…文정부 청와대 직원 포함"


입력 2022.07.19 11:49 수정 2022.07.19 11:5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2016~2018년 8000명대이던

마약사범 2020년 1만2209명

"형량 높이고 재활 체계 점검"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18년 8000명대에 불과하던 마약류 사범이 최근 3년간 매년 1만명대를 기록할 정도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나면서 마약류 재활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62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마약사범 수인 8853명과 비교하면 5년 새 2000명이 넘게 늘어난 규모다.


마약사범수는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등으로 지속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마약사범 수도 5988명으로 집계돼, 4년 연속 1만명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악류 유형별 검거 현황 ⓒ정우택 의원실 마악류 유형별 검거 현황 ⓒ정우택 의원실

연령대별로는 10·20대 마약사범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10대 마약사범은 2016년 81명에서 2021년 309명으로 3.81배, 20대의 경우 같은 기간 1327명에서 3507명으로 2.64배 늘었다.


마약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압수량은 2016년 1만579그램에서 2021년 6만5605그램으로 6.20배 급증했다. 엑스터시 압수량은 같은 기간 2601정에서 1만6778정으로 6.45배로 늘었다.


정 의원실은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마약(필로폰) 구매 및 투약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체포되는 등 공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마약사범 증가추세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마약류는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시작한 초범일지라도 강력한 처벌을 통한 경각심 확립이 필요하다"며 "마약 범죄에 대한 향량을 강화하는 한편, 치료 및 재활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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