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윤석열 당선과 함께 쏟아진 건의…'원전·코인' 공약 현실화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윤석열 당선과 함께 쏟아진 건의…'원전·코인' 공약 현실화될까

윤석열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 이행을 건의가 쏟아지고 있다. 당선 후 단체가 발표하는 형식적인 성명·논평이 아닌 직접적인 건의 방식으로 원전, 가상자산 등 현안을 적극 다뤄달란 요청이다.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당시 이 같은 현안들에 관심을 드러냈던 만큼 조만간 마련될 인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들이 적극 다뤄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선 직후인 지난 10일 '부산발전 공약 국정 과제화 보고회'를 개최하고 윤 당선인에게 주요 공약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의 부산이전 ▲맥도 100만평 국가도시공원 조성 등을 국정과제화 해달라고 제안했다.

통상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된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기 전후 대부분의 지역들이 공약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 이 같은 논의에 나선다. 하지만 부산은 당선 직후이자 가장 먼저 보고회를 열고 절실하게 현안을 다뤄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윤석열 시대] 김오수-윤석열 '불편한 동거' 시작되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불편한 동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내년 5월까지 임기를 1년 넘게 남겨둔 김 총장은 윤 당선자와 정치적 입장을 놓고 껄끄러운 관계다. 다만 여소야대 정치지형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치가 절실하고, 초박빙 대선에서 이긴 터라 마냥 강경책을 펼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윤 당선자의 사정이다. 양측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전망도 그래서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은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이력 등으로 임명 과정부터 정치 중립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에선 4명의 후보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정치 편향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결국 김 총장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 진중권 "민주당 살려면 김어준·유시민 등 정리해야"

제20대 대선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0.73%p 차로 석패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살려면 비정상적인 정치 커뮤니케이션부터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어준, 유시민 그리고 몇몇 얼빠진 중소 인플루언서들을 정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이 퇴마의식을 거행할 엑소시스트가 없다"며 "지지자들도 10년 넘게 이들에게 세뇌당해 영혼이 완전히 잠식당한 터라, 그 잡귀들을 몸에서 빼내면 아예 살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 [윤석열 시대] 당선인과 각 세웠던, 친여 성향 검사들은 어찌되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대립하며 친여 성향으로 분류됐던 검찰 간부들이 차기 정부 인사에서 검찰을 떠나거나 좌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이 지난 10일 춘천지검 측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소속돼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검사는 이 과정에서 윤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윤석열 당선인(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이 검사가 그 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허위로 적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윤석열 당선인과 충돌했던 검사들이 앞으로의 인사에서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하고 좌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김건희, 통화 녹음 공개한 서울의소리 상대 1억원 손배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무단으로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 수도권 중대형 면적 '귀한 몸'…가격 상승세 '뚜렷'

수도권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중대형 타입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형 대비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공급물량이 적어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다.

12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총 16만3102가구다. 이 중 중대형(전용 85㎡초과) 물량은 1만4879가구로 9.12%에 불과했다.

10년 전인 2012년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공급 비율이 32.30%인 것과 비교하면 물량이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11.61%)까지 두 자릿수를 나타내던 중대형 물량은 2017년 8.11%로 떨어진 이후 줄곧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공급 비중을 보면 2019년 6.75%, 2020년 6.36%, 2021년 9.12% 등이다.

▲ [윤석열 시대] 뷰티업계 “사드 추가 배치 땐 날벼락”…향배 예의주시

뷰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중 관계가 다시 악화돼 중국 사업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사드는 적의 미사일을 40~150km의 고고도(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미군의 방어체계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만으로는 수도권 방어에 충분하지 않다”며 “사드를 추가로 구매해 배치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