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차기정부,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대대적 제도개혁 필요”

창립 40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정부의 정책과제’

최우선 과제로 자유·기회 확대, 반기업정책 대전환, 사회적 신뢰자본 축적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경연 창립 4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정부의 정책과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한국경제연구원

차기 정부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대대적인 제도 개혁과 함께 반기업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경제연구원 창립4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정부의 정책과제’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은 차기정부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 전반의 규칙을 ‘리셋’하는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제 1주제인 거시·재정·공급망 분야 발표에 나선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적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가채무가 오는 2060년 국내총생산(GDP)의 158.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차기정부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먼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재정위원회 도입, 예결위의 ‘예산위원회, 결산위원회’로의 분리, 국토균형발전 재정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다. 또 복지지출이 지난 2019년 GDP의 12.1%에서 2080년에는 36.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세대간 형평을 고려한 복지지출 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재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세부담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완화, 상속세 개혁,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제안했다.

조경엽 실장은 “한국경제는 성장-고용 선순환 붕괴, 주택가격폭등, 양극화 심화 등으로 희망사다리가 사라지는 등 다중복합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성장사다리와 희망사다리 복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희망을 회복해야 한다” 주장했다.

또 미·중 패권 경쟁 시대의 한국의 전략과 관련해 앞으로 국제관계에 있어 정치와 경제의 분리가 불가능하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패권경쟁 장기화는 필연적이며 따라서 ‘전략적 모호성’은 장기전략으로서는 부적절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하에서 점진적 탈중국화 추진이 필요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공급망 재편을 한국경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산업정책의 성과창출, 상향화(upgrading) 전략, 리쇼어링(reshoring·국내 복귀) 정책개선, 무역상호주의 체제 지속에 대한 전략적 대응 등을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유연한 제도확보와 기업가정신 재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 2주제 노동·산업·환경 분야 정책과제를 발표한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혁신형 성장국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제도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의 경직적인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폭발적인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분절된 지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근로조건의 격차를 확대시켜 소득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개편, 고용 및 해고의 유연성 강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인력양성을 강조하면서 미래교육전략을 위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글로벌 혁신경쟁 시대에는 노동·자본 등 전통적 생산요소보다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며 “기업가정신의 재점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제도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의 규제관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규제개혁 독립차관제’의 실시를 주장했다. 또 의원입법에 대한 사전 규제영양분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연구위원은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탄소중립 2050(오는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 목표 시나리오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며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차기정부에서는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목표로 원자력발전의 적정비중 유지, 에너지믹스 로드맵 수립, 시장구조 개편,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 에너지 복지 확충 등을 제시했다. 원전의 적정비중 유지는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Energy Stroage System) 설치 규모를 대폭 줄여 전력 수급 안정화와 비용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원전과 관련해 “탈원전과 탄소중립이 결합하면 탄소중립 에너지믹스는 재생에너지 일색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공급 불안정성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에너지 복지에서는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야기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에너지 복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경연 창립 40주년 기념세미나 : 한국경제의 방향 재정립과 차기정부의 정책과제’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전 한경연 원장,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권 원장,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전문가들은 차기정부 최우선 과제로 자유·기회 확대 및 조화로운 포용사회 진작, 반기업정책 대전환, 사회적 신뢰자본 축적 등을 꼽았다.

토론에 나선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성균관대 명예교수)은 먼저 현재의 국정을 진단하면서 권력분립이 약화됐고 기본권과 법치가 퇴행하고 있으며 민간의 책임과 자율이 위축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차기정부의 시대적 소명으로 ‘공동체자유주의가 정착된 문명국가의 실현’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자유와 기회의 확대와 공동체 가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차기정부의 핵심과업으로 ▲자유민주주의 복원 ▲민간이 이끄는 활기찬 시장경제 조성 ▲조화로운 ‘포용 사회’와 국민통합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좌승희 박정희기념재단이사장은 차기정부의 목표로 ‘기업정책의 대전환을 통한 한국경제의 G-2 지향’을 내세웠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은 기업경제라고 규정하고 기업성장을 위한 대책 없는 국가발전전략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좌 이사장은 지난 30년간 저성장과 분배악화 추세의 고착은 바로 ‘반(反)기업 정책’에서 연유한다고 평가하면서 지금은 그 정책기조의 절정에 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공정거래법의 재벌경제력 집중 규제(장)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좌 이사장은 정부에 의한 투자규제와 진입규제를 완전히 철폐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 이상의 정부 개입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함께 참여한 김종석 전 한국경제연구원장(전 여의도연구원장, 전 의원)은 사회적 신뢰자본 축적을 차기정부의 우선적 과제로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의한 안보위기, 인구감소에 의한 인구위기, 그리고 성장잠재력의 하락에 의한 경제위기의 3중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국가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전환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만드는 것이 차기정부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