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 대화에 응하면 제재완화 검토 가능"

외교부 국감서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첫 관문"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대북제재 완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더 이상 핵·미사일 능력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며 "그 방안 중에 제재 완화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한 시점에도 제재완화 검토가 변함없나'라고 질의하자 "전제조건은 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대북 제재완화를 둘러싼 미국 입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모든 이슈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한 이런 것은 협의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신뢰를 구축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관문이고 꼭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종전선언 후 태도를 바꿔 군사도발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종전선언 채택된다면 그런 사항이 없도록 대북 관여를 계속해야 한다고"고 했다.

아울러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일 정상 통화를 바탕으로 현안 해결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기에 외교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