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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위기②] 갈 곳 없는 플랫폼…해외도 '규제 중'


입력 2021.09.29 07:00 수정 2021.09.28 10:42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中 알리바바·텐센트 등 강력통제

美 '금소법' 영향 사업 확장 제동

"외국 정체 국내 기회로 삼아야"

중국, 미국, 유럽 등 해외 각국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플랫폼 독점 금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픽사베이 중국, 미국, 유럽 등 해외 각국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플랫폼 독점 금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픽사베이

국내 핀테크 업계가 금융당국 규제로 위기를 맞으면서 해외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미국, 유럽 등 정부도 핀테크 기업 확장에 제동을 걸면서 디지털 금융 발전이 중단된 상황이다. 일각에선 국내 정부가 오히려 규제를 풀어 해외 규제 일변도 상황을 핀테크를 육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은 지난 25일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타사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해서다. 중개업자로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못하면 핀테크 기업은 상품 추천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국내와 반대된 핀테크 규제를 하고 있다. 이달 13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핀테크 기업에 라이벌 업체 인터넷 링크를 차단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링크 연결 제한 행위가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4월 알리바바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플랫폼 입점 상인에게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약 3조1000억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핀테크에 대한 중국의 규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인 앤트그룹은 정부로부터 신용대출 사업을 분할할 것을 지시받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앤트그룹이 사용자 데이터를 독점하지 못하게 막고, 수집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직접 감시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규제를 단행했다.


ⓒ데일리안 ⓒ데일리안

미국 핀테크 기업도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기업인 아마존은 페이, 캐쉬, 렌딩 등 사업으로 금융업과 전자기술(IT) 부문 경계를 허물어왔다. 또 아마존은 기존 은행과 달리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애플도 카드, 페이를 시작으로 최근 장기할부 결제 서비스 시장 진출을 노리는 등 금융업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은 2008년 도입된 강력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인 '도드-프랭크 법안'으로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 상환 능력에 대한 규제 융자 심사를 까다롭게 강화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빅테크에도 똑같은 규제로 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미국 빅테크 기업은 자체적으로 은행 자회사를 만들지 않고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도 핀테크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네덜란드 법원은 이달 세계 최대 차량공유 핀테크인 우버(UBER) 기사를 피고용인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우버입장에선 기사를 피고용인으로 인정하면 사업을 확장할수록 더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 3월 영국 대법원도 우버에 같은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 법원도 우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택시 기사 손을 들어주면서 핀테크 규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국내 핀테크 업계에선 해외 각국의 플랫폼 규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개발할 수 있다면 국내 핀테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신용인프라가 제대로 깔려있지 않은 중국 핀테크가 무섭게 성장하면서 국내업체 경쟁력을 위협했지만 갑작스러운 규제에 오히려 기회가 생긴 셈"이라면서도 "국내에서 발생한 규제에 해외진출은커녕 국내성장에도 제동이 걸린 부분은 향후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핀테크 위기③] "핀테크 신사업으로 활로 찾아야" 에서 이어집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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