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세계 비자 면접 전격 중단…'트럼프 입국 심사' 더 세진다

전 세계 美대사관·영사관 비자 일정 조정

영사관 직원 대상 '심층 심사' 교육 돌입

복지 의존 가능성까지 따져…재개 시점은 미정

지난해 12월 5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 서 있다.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면접 일정을 일시 중단하거나 조정했다. 비자 신청자의 미국 내 공공복지 의존 가능성 등을 보다 엄격하게 가려내기 위한 심사 강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영사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비자 심사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공관의 비자 면접 일정도 교육 기간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 일부 신청자들은 예정돼 있던 면접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구체적인 교육 기간과 비자 업무 정상화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교육의 핵심은 비자 신청자가 미국 입국 이후 정부의 공공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국무부는 영사 담당자들이 신청자를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들어 비자 발급과 입국 심사를 잇달아 강화해 왔으며, 비자·영주권 취소와 소셜미디어 심사 확대 등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제한 정책에 제동을 건 직후 나왔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21일 소말리아와 아이티, 브라질, 러시아 등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국무부 정책에 대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공관을 대상으로 심사 교육에 돌입하면서 법원의 제동과 별개로 입국 문턱을 높이는 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