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 한동훈 "국민 모두에 지옥문 열려…검찰 복수심 마케팅 결과"

국회서 긴급 간담회…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참석

韓 "범죄자 편 들겠다 선언…국민들이 거부할 것"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함께 참석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0년간 이어온 '검찰 복수심 마케팅'으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렸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인사들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쏟아냈다.

한동훈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와 함께 말한다-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 금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살인범 장윤기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등 범죄자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지옥문을 연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이겨보겠다고 국민의 삶을 근저당 잡은 만큼 이제 국민들이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왔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20년간 검찰에 억울하게 당했다는 가스라이팅으로 정치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무너져 오늘 보완수사권에 칼을 꽂았다"고 강조했다.

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치 그런 불법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미화하는 것은 잘못된 복수심 마케팅이고 그 결과가 오늘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여는 악법으로 이어졌다"고 꼬집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인사들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인 자신도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다"며 "돈과 힘이 없는 국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을 위한 법"이라며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린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10%뿐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 10%에 자신이 해당한다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받아야 할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직격했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 폐지는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를 더욱 어려운 구조로 만들 수 있다"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장진영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경찰이라는 울타리뿐 아니라 검찰이라는 울타리도 국민에게 필요하다"며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호 장치를 없애는 것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