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국민 생명·안전 빼앗는 것" 총공세

"모두 반대하는데 민주당만 거꾸로 가"

"국민 생명 파괴하려는 여당의 입법 폭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법조계도, 현장도,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오직 민주당만 거꾸로 간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지난 9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 시급한 건 검찰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경찰 개혁"이라며 "이재명의 검찰 해체는 괴물경찰만 탄생시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단순히 경찰의 수사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다. 경찰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라며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은 단순 살인사건으로 끝났을 것이다. 경찰의 추악한 제식구 감싸기도 묻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서 보완수사권을 빼앗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빼앗는 것"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몰이에 활용하는 진보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행태를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어준씨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장윤기 사건을 두고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며 언론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며 "천인공노할 강력 범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피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오직 정파적 이익을 위해 비극을 난도질하는 금수와도 같은 야만적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씨의 말대로 만약 이토록 끔찍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1년에 몇 번씩이나 일어난다면, 그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더욱 철저하게 존치돼야 할 강력한 이유"라며 "장윤기 사건의 본질은 경찰이 놓치고 부실하게 묻어버릴 뻔했던 '강간 목적 살인'의 추악한 전말을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비로소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만약 민주당이 국민적 우려와 당내 양심적인 목소리까지 외면한 채 끝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자신들이 국민의 생명을 팽개치고 오직 김씨와 같은 유튜버의 선동에 놀아나는 '정치적 공동체'이자 '한 몸'임을 만천하에 자인하는 셈"이라며 "국민의힘은 한 줌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 안전망을 파괴하려는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와 이를 선동하는 야만적 여론조작 세력에 맞서 사법 정의와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인권보다 중요한 '검찰개혁'은 없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아니었다면 밝혀지지 않았을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를 한 번 더 보호할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그 제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까지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