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끝내 원구성 강행…국민의힘 상임위 전면 보이콧(종합)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협상 결렬

與, 본회의서 11개 상임위 처리

한병도 "내일 상임위 즉각 소집"

정점식 "투쟁 방안 7월 2일 확정"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중단을 요구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참여를 전면 거부하며 대여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의원들의 사임계를 제출하고 향후 원내 투쟁 방안을 논의하는 등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단독으로 표결이 진행되는 데 반발해 집단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정무위원장은 유동수 의원, 재경위원장은 사무총장을 지낸 조승래 의원, 과방위원장은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은 진성준 의원, 행안위원장은 김영진 의원, 문체위원장은 이재정 의원이 각각 맡게 됐다. 농해수위 위원장은 서삼석 의원, 기노위원장은 김정호 의원, 운영위원장은 한병도 의원, 예결위원장은 이광재 의원이 선출됐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 11일부터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수차례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끝내 매듭짓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를 우리 당에 배정하면,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게 되면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선출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를 해서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협상 결렬 이후 민주당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자당 몫 상임위 11곳을 선정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강제 배정한 자당 의원들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하며 맞불을 놓았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내정한 뒤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2년 전과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 11개 상임위를 본인들끼리 결정해서 먼저 가져가고, 소수당은 남은 7개나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고 조롱 투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인데, 그것도 모자라 서영교 의원에게 2년 더 법사위를 맡기겠다고 한다. 함량 미달 법사위원장을 유임시키면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로지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어명에 영합한 그런 유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장과 면담하는 동안 복도에 앉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도 상임위원장 선거 중단을 요구하며 규탄 시위를 벌였고, 민주당 단독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를 포함한 10개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장을 모두 선출했다.

민주당은 내달 1일부터 각 상임위를 즉시 소집해 비상입법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내일부터 당장 각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서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입법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임위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지는 만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이콧에도 단독으로 상임위를 운영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2024년에도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 등 11개 상임위를 단독 구성한 뒤 국민의힘의 불참 속 상임위를 가동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향후 원내 투쟁 방안을 내달 2일 의원총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정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상임위 배정 방식을 법으로 정하는 등 무의미한 논쟁을 계속 하지 않는 방법을 2일에 논의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