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또 민주당 품으로?…후반기 대치 정국 예고

여야, 법사위 놓고 평행선

검찰개혁·공소취소 특검 위해

민주당 끝까지 사수 가능성

전반기 '필버 정국' 재연 예상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조 국회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로 내정된 김승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번에도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회 후반기에도 소위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이 맞서는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견제와 균형의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자신들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재명 정부 출현한 이후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벌써 잊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은 국회 후반기 민생 국회를 파업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법사위는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진심이라면 먼저 법사위원장직부터 포기하길 바란다"며 "(국회의) 관례와 전통을 파괴하고 국회의장·법사위원장직을 독점하면서 포용과 개방을 운운하는 건 모순이고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이유는 관례상 원내 제2당이 해당 자리를 맡아왔기 때문이다. 16대 국회 이후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다만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관행이 흔들렸다. 이후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고, 원 구성 협상 때마다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양당은 이날 원구성을 위한 본격 협상에 돌입했지만, 첫 회동에서는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천준호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구성에 대한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법사위원장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고, 주요 경제 상임위는 국정운영과 견제 차원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국회 법안 통과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는 핵심 상임위인 만큼 어느 한쪽도 쉽게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당 자칭 검찰 개혁과 맞물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 과제를 마무리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을 재추진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에도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와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직을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법사위원장직 차지할 경우 국회 전반기와 유사한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상반기 국회에서 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직면했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여야는 남은 기간 매일 수시로 회동하며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원구성 문제가 투표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와 함께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좋겠지만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