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與 조작기소 특검법에…오세훈 "선 한참 넘어" 박형준 "국민 모욕하는 폭거"

민주당, 조작기소 의혹 수사 '특검법' 발의

李대통령 관련 8개 사건 대상에 포함 돼

오세훈 "법 무기 삼아 李 기소한 검찰 무력화"

박형준 "무도한 일에 대한 국민 저항 일어나야"

오세훈(왼쪽)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데일리안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부산시장 후보인 오세훈·박형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헌법 모욕하고 국민 모욕하는 폭거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대법관 숫자 자체를 늘리더니, 이제는 공소 자체를 지워버리기 위해 초법적 괴물 특검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공소 유지 중인 이 대통령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을 강제로 뺏어와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특검"이라며 "그런데 그 특검을 사실상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고르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것은 범죄자가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매수해서 공소를 취소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위험하고 나쁘다"면서 "집권 세력이 국회 다수 권력을 악용해 독재 악법을 만들어 바치고 대통령은 그 법을 무기 삼아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오 후보는 "막아야 한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경고를 듣지 않으면 저항하고 심판해야 한다"며 "독재의 늪으로 빠지는 대한민국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도 "대한민국이 권력자 한 사람 면죄부 만들어주기 위한 나라냐"면서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할 만큼 헌법과 법치주의를 치명적으로 위반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박 후보는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노골적으로 사유화하는 반민주 폭거"라며 "차라리 짐이 곧 국가요 법이라고 선언하라"고 비꼬았다.

그는 "국회 다수 의석의 힘으로 오늘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하지만 내일은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오늘 법정의 심판은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일 역사의 심판은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도 헌법을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이 폭거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바로 지금부터 이 무도한 일에 대한 강력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상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검은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해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도 할 수 있게 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