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與, '李대통령 재판중지법' 통과시키는 즉시 정권 중지될 것"

김민석, 오수진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10.27 10:10  수정 2025.10.27 10:15

"李대통령 사법부 위한 사법개악"

"무죄 확실하다면 재판 재개해야"

송언석 "이찬진·조원철 경질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 중인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이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즉시 이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동혁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위한 '이재명 사법부'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그는 "이 대통령은 개인 변호사를 국정 중요자리에 알박기하고 자신의 법적 위기를 막는 방탄 진지를 구축했다"며 "어제 민주당 의총에서 재판중지법 통과를 촉구한 게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이미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 대통령 무죄 호소인 법제처장 발언 그대로 따른다면, 무죄가 확실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 대통령 5개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 절반의 국민도 대통령 재판 재개를 바라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불거진 주식 투자 중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에 대해선 "민 특검은 미공개 정보로 억대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 강압수사로 선량한 공무원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며 "정작 특검 수사팀장은 과거 도이치모터스 핵심 인물과 술자리를 했다는 이유로 교체했는데, 그런 이유로 교체한다면 민 특검은 스스로 수갑 차고 감방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새 정부에서 고위직으로 임명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낙하산 변호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결국 본인마저 망치게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위선의 끝판왕인 이찬진 금감원장과 홍의병 끝판왕인 조원철 법제처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과거 '헌법에 다주택 금지조항을 넣고 싶다'고 발언했지만 본인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진 이 원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는 서초구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2채에 상가 2채까지 보유한 수퍼 다주택자였다. 위선의 대가다"라고 꼬집었다.


또 '이 대통령 5개 재판 무죄'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 처장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의 8개 사건,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변호인인줄 착각하고 있다"며 "직군을 전혀 망각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연임과 관련한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며 "끝없는 위선의 이찬진, 맹목적 충성의 조원철 같은 사람들이 책임있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한숨짓는 국민이 많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문제 원인은 충성심에 초점을 맞춘 이 대통령의 보은 인사 때문이다. 대통령실, 법제처장, 금감원장, 국정원, 주유엔대사, 민주당 국회의원까지 13명의 대통령 변호인이 요직을 차지했다"며 "(이 대통령은) 최측근 변호인단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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