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통과하려면 2년"…與 정부조직법 가시밭길 예고

국회 행안위 상정…25일 본회의 처리

주호영 "다 필리버스터 걸면 2년" 경고

"불가피한 입법 독주 대응책…협상해야"

민주당 "李정부 출범 100일…협조해달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7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25일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바꿔야 할 법안 700여개에 대한 필리버스터 검토로 맞대응 하면서 여야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금융위원회 폐지,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 후 22일 전체회의에서 처리, 이후 22~23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통과 후 25일 본회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행안위 위원들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정부 조직이 완성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되면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무조건 발목잡는 식으로 접근하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얼마나 됐느냐"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숙의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도 폐지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15일 만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 강행을 막는 '무한 필리버스터' 계획도 시사했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만약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면 다 통과되는 데 2년 걸린다"며 "여당이 다수라고 협의 없이 법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대응책"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주 의원은 소수 여당이던 시절을 상기하며 "당시 야당(민주당)이 6개월 넘게 조직개편을 막아 극심한 혼선을 겪었다"며 "정치적 긴장 상태가 장기화되면 국가 운영의 기본틀이 멈춘다.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서 해법을 내야 한다"고 설득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장외 여론전에도 나섰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정부조직 개편의 문제점을 다루는 토론회를 열었다.

패널로 참석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존재한다"며 "중수청이 중복 설치될 경우 권한 중첩으로 수사권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토론회를 겨냥한 비판도 나왔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 얼개가 외부에 나간 지 한참 됐고 그동안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며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관련 공청회,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행안위를 연다고 하니 급하게 잡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도 각 상임위별, 부처별로 모아서 토론회와 간담회를 이어가던 중이었다"며 "우리 정당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