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국민 받는다…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개시

추가 10만원 지급…소상공인 업종 사용처 확대

카드·상품권·현금성으로 방식 다양화

지역 하나로마트 등도 사용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사용기간 및 사용처 인포그래픽.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22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지급계획과 기존 정책의 주요 변화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재산세·금융소득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90% 가구에 집중한다. 고액자산가는 사전 제외된다.

1차와 달리 연령·가구유형별 맞춤 기준을 신설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객관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동시 접수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1차 지급에서 높은 참여율과 실질적인 경기 회복 효과가 확인된 데 따른 연장선이다. 1차 지급은 신청자 98.9%, 지급률 98.7%를 기록해 코로나 국민지원금 당시보다 상회했다.

지급 직후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 소비자심리지수, 소매판매액 등 실물지표가 일제히 반등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1.4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29개월 만의 최대 소매판매액 증가도 확인됐다. ​중소기업벤처부 집계 BSI 역시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지급에서는 사회적 약자 배려와 맞춤 설계가 두드러진다. 지급대상은 건강보험료, 재산세, 금융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 거주 국민이다.

출생·혼인·가구구성 변화 등 특수상황도 반영한다.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 등 특수 자격자는 별도 요건 하에 포함된다. 취약계층계도 추가 선정된다. 1인·맞벌이·다소득원 가구 등 특수유형은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별도 적용, 소외구간을 최소화했다. ​군 복무 장병은 복무지 인근 행정센터에서도 신청·수급이 가능해진다.

이용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확대됐다. 접수·수령 절차도 간소화됐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주민센터 방문 시 신분증만 있으면 별도 서류 없이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첫 주(9월 22~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대상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도 지원한다. ​지급대상자는 사전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개별 통보받게 된다.

정부는 부정유통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에도 중점을 뒀다. 사업목적 외 현금화 등 부정 사용 시 보조금법·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과징금·징역 등 강력 처벌을 예고했다.

카드사·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방지 차원에서 링크가 포함된 안내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차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등에서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