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이미 시장에 지고 있다…'반증시 3종 세트' 즉각 철회하라"

"미래에 투자하는 국민 수가 與 지지층보다 많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증권거래세 인상·노봉법 등을 '반증시 3종 세트'라고 지적하며 "이미 시장에 지고 있는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법안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반증시 3종 세트(주식양도세 과세범위 확대·증권거래세 인상·노봉법)', 더 늦기 전에 철회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의 '반증시 3종 세트' 강행을 앞두고 공매도 거래가 급증해서,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순보유 잔액이 올 3월 공매도를 재개한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실제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5조115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1~25일인 직전 주 5거래일 동안 3조6239억원에 불과했던 공매도 거래대금이 한 주 만에 41.2%(1조4914억원) 급증한 것이다.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면서 지난달 말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순보유 잔액은 올 3월 공매도 재개 이후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거래소에 따르면 6월말 8조6726억원이던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순보유 잔액은 지난달 말 10조30억원으로 한 달만에 15.3% 증가했다.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될 경우 공매도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민주당 정권은 이미 시장에 지고 있다"며 "당초 공언했던 것과 달리 민주당은 오늘 '노봉법 본회의 상정'을 포기하고 미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민주당 정권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게다가 열심히 번 돈으로 자기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1500만 국민의 수가 '반증시 3종세트'를 원하는 일부 민주당 강성지지층보다 훨씬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세금 정책에 대해 "새 정부가 앞으로 국내 증시가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반증시 세금인상 정책으로 이미 지난 주 우리 증시와 투자자들은 역대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지금 진행 중인 미국 관세협정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보다 우리 기업들에 불리해지는 것이고 증시에 하방 압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세금 정책을 향한 국민들의 반발도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실제 정부 정책 발표일인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사이트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등장해 4일 오후 10시 기준 13만3145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상한 포퓰리즘으로 (투자자들을 국내시장에서) 다 떠나게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