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민주당 당대표 후보 TV토론회
鄭 추진 법안 강조…朴 美관세협상 질문
한 차례 신경전…"노컷 당대표" vs "그게 가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박찬대 후보와의 두 번째 TV토론에서 자신이 향후 추진하려는 법안을 앞세우며 선명도 높이기에 나섰다. 박 후보는 미국 관세협상 등 현안 질의에 집중했다. 두 후보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한 가운데 최근 정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공약한 '노컷 당대표'를 두고서는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TV토론회에서 박 후보자에게 자신이 최근 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하천법 개정안은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의 통제로만 가능했던 홍수통제소의 긴급 조치가 기초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후보는 이번 수해 현장에서 건의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21일 이 법을 대표발의했다.
박찬대 후보는 "시기적절하다"며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면 보다 적시성 있게 물관리가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법안을 내셨다"고 칭찬했다.
이어 정 후보가 자신이 지난 2017년 도입하려고 했던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묻자 박 후보는 "다시는 악의적인 오보를 내지 못하게 하려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정 후보는 대법원장이 아닌 외부 인사를 포함한 법관평가위원회가 판사를 평가하는 법원조직법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박 후보는 "내가 원내대표일 때 그렇게 많은 검사들의 탄핵안을 올렸지만 파면에 이르지 못한다는 판결이 많았다"며 "법을 잘못 적용하고 해석하는 판·검사에 대해 분명히 징계해야 하는 판사·검사 징계법 추진에 정 후보께서 함께 해준다면 공동발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최근 미국과 일본 간 깜짝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다.
정 후보는 "전통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지만 한일관계는 미묘하다"며 "일본의 모델을 직접 따르는 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한대로 그대로 뒤따르는 건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 감정을 봐서도 좋지 않다"며 "일본보다 더 나은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후보도 "트럼프는 관세 협상을 빌미로 농산물·서비스·무기 등을 팔고 투자를 요구하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며 "우리 당이,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을 확실하게 견지하되 배짱있게 당당하게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박 후보는 정 후보에게 "한미동맹은 꼭 지켜야 할 핵심 가치"라며 "한미동맹과 관세 협상을 연관시켜야 하나, 분리해야 하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는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고 군사는 군사"라며 "관세 협상에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한미동맹까지 흔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세 협상을 할 때 한미동맹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확약을 받고 서로 공개적인 선언을 하고 협상을 시도하는 게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박 후보는 "나와 생각이 같다"며 "안보는 안보, 동맹은 동맹이다. 패키지딜은 지양하는 게 맞다"고 공감했다.
차기 당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가운데 두 후보는 컷오프(공천 배제) 의미를 두고 한 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최근 정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 "내년 지방선거 공천 절차에서 '노컷(노 컷오프) 당대표'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하자 정 후보에게 구체적인 공천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정 후보는 "전라남도에 있는 기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다"며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큰데 국가가 호남 경제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느냐'며 호남소외론을 느낀다고 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에 가는데 기후에너지부는 호남에 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호남 분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컷오프를 걱정하더라"라며 "그래서 나는 노컷 당대표가 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 '그러면 무자격자, 예컨대 범죄자도 컷오프를 안 한다는 거냐'고 물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며 "지난 총선에선 음주와 성범죄는 후보자 자격을 심사하는 후보검증위에서 서류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당에서 인정을 하면 억울한 컷오프는 안 한다는 방침"이라며 "그래야 떨어진 사람도 승복해서 공천 받은 사람을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 청년·여성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될 것 같다"며 "전략공천은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 후보는 "그렇지 않다"며 "내가 당대표가 되면 지방선거기획단을 구성하고 청년·여성 가산점 등을 지침으로 내려보내면 당연히 어드밴티지를 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박 후보는 "지방선거 출마자 입장에선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되면 경선 기회를 못 얻어서 컷오프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따라서 '노컷 대표' '노컷 공천'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전략지역으로 선정하면 그건 컷오프가 아니다"라며 "장난질하거나 새치기하거나 누구한테 공천을 주기 위해 억울하게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게 컷오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당 지도부에서 보장하는 전략지역을 선정하는 것 가지고 컷오프라고 주장하는 건 침소봉대"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정 후보의 답변을 통해 노컷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국민, 당원들과 함께 살펴봤다"며 "나는 당대표가 되면 10개월 남아있는 기간 동안 미리 지방선거기획단을 만들어서 여성과 청년에겐 용기와 기회를 주고 장기근속자에겐 가산점을 줘서 모두가 예측 가능한 황당하지 않은 공천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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