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전 갈등은 종결…‘첩첩산중’ 출판계가 풀어야 할 숙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23년 수사 의뢰한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의 서울국제도서전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문체부와 일부 출판인과의 갈등은 ‘해결’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풀어야 할 문제는 ‘첩첩산중’이다.

출협은 서울 종로경찰서가 해당 국고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문체부는 2023년 8월,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 윤철호 출협 회장과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 등이 문체부가 지급한 국가보조금을 사용하고 정산하는 과정에 횡령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문체부는 출협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서울국제도서전 사업, 해외 도서전 참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약 30억원을 삭감했지만, 결국 ‘피의자들(윤 회장 등)이 진정인(문체부) 측과 협의를 거쳐 보조금을 교부 받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수익금 일부가 누락된 행위에 대해 고의로 거짓 보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홀로서기’를 시도, 국가보조금 없이 연 2024년 서울국제도서전은 15만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고, 본격적인 독립을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해 출범한 2025 서울국제도서전 또한 사전예매 단계에서 준비된 15만장의 표가 모두 팔리면서 ‘역대급 흥행’이라는 평을 받았다.

도서전을 향한 젊은 층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문체부와의 갈등이 해소되며 ‘긍정적인’ 전망만 이어질 것 같지만, 아직 해결이 필요한 과제가 남았다.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일부 출판인이 ‘도서전 사유화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출판 업계가 쪼개진 것이다.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작가회의 등 출판 단체들이 모인 ‘독서생태계 공공성 연대’는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린 6월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국제도서전이 주식회사 설립 과정에서 주주명부 공개, 공청회 등 투명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일부 법인과 개인이 지분을 독점했다며 주식회사 백지화를 요구했었다.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서 오히려 도서전의 독립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지만, 이 과정에서 출판계가 뭉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지점이 됐다.

여기에 단순히 이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닌 상황이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출판 업계가 다시 뭉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K-북을 향한 관심이 커진 현재, 해외 진출 가능성을 활발하게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서울국제도서전은 예년보다 규모를 다소 줄여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해외 출판사를 초청하는 저작권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다. 특히 당시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총 19개국 452개(국내 300개사·해외 122개사)의 참가사가 모여 450여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 이는 지난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의 30개국 국내 360개사·해외 170개사와 비교했을 때 15%가량 줄어든 숫자였다.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에는 16개국 100여개 해외 출판사가 참여해 대중적인 흥행 대비, 해외 출판사의 참여는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진흥원이 ‘K-북 저작권 마켓’을 통해 해외 30개국 출판사와 에이전시 등 100개사의 도서전 참관을 지원하며 이를 해소했었다. ‘국제’ 도서전의 의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K-북 해외 진출 전략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변화하는 독서문화에 발맞춘 새로운 정책을 선보이는 것도 지금 출판계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서울국제도서전에 2030세대, 특히 여성 독자들의 호응을 확장할 수 있는 독서 문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문체부와의 갈등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시점에서, 출판인들이 해결해야 할 국내외 과제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