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활비 전액 통과시켜
내로남불·독재 예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일정이 촉박 하단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형수 의원은 4일 본회의 전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에 일부는 반영되고 일부는 안되고 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마음대로 했다"며 "민주당이 요청한 증액 예산 부분은 다 반영하고 국민의힘이 요청한 부분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예산 소위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박 의원은 "최소한 여야가 합의해서 삭감했다 하더라도, 증액은 한쪽만 반영하면 안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충분히 질의하고 토론을 이어가자 했으나 한병도 위원장이 일정이 촉박하단 이유로 처리를 강행하고 있어 '우린 참여할 수 없다' 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들은 일방적으로 통과된 예산을 내로남불 예산, 독재예산이라고 정의한다"며 "대통령실 특별활동비가 포함됐는데,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특활비가 불투명하고 책임성이 없다 주장했는데 어떤 보안 장치도 없이 '정권이 바꼈으니 달라질 것' 모 민주당 의원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활비 전액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1조 이상 부채가 증가돼 24조원 발행이 불가피해졌는데 부끄러움도 모르고 지역 예산을 슬그머니 끼워넣을 정도로 지역 챙기기 혈안돼있지만 재정 안정성에는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연금 3000억과 같이 정말 필요하고, 지불해야될 것을 깎아서라도 자기 지역예산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민주당은 내로남불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의석수로 이 예산안을 막을 힘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똑똑히 봐달라. 이재명 정부 5년의 서막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 국가 부채를 서슴지않고 1조 이상 증가시키는 이 정당, 정부를 기억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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