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감축 검토' 관련 "한미협의 반드시 필요…논의 전혀 없어"(종합)

WSJ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검토"

국방부 "양국 협의가 반드시 필요"

외교부 "철수 관련 논의사항 없다"

미국 언론이 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23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의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전투 장비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미국이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에 대해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3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병력 변화는 한미 간 동맹의 정신, 상호존중에 기반해 양국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의(MCM) 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한미간 주한미군 철수 관련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며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으로, 지난 70여년간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인태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나 감축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라며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도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내용이 지속 포함돼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는 앞으로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500명 가운데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시사했지만 실제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라고 제안하자, 트럼프가 "그렇지, 맞아, 두 번째 임기"라며 미소를 지었다는 일화가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의 입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