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저금리 전환 확대…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소상공인 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전기료 최대 50만명 추가 지원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도 연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경정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대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 신규 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을 담았다.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우선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을 3년 이상의 업력과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인 기존 방침을 폐지한다. 연장기간도 5년까지 확대한다.

연장시 적용되는 금리는 오는 8월부터 0.4%p(포인트) 낮춘 0.2%p로 개선한다.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은행과 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4.5% 고정금리, 5000만원 한도, 10년 분활상환하는 내용이다.

신용도의 경우 중·저신용(NCB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을 919점 이하로 변경하고, 대출유형은 사업자 대출에 사업 용도의 가계대출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금리인하와 추가 공급 등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 외식업계 농산물 구매자금 융자 금리를 1.0% 인하할 계획이다. 융자금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현행 2.5~3.0%의 금리를 1.5~2.0%로 낮춘다.

한도 3000만원인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신용도 기준을 NCB 74점 이하에서 839점으로 상향한다. 올해 중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해 총 6000억원을 지원한다.

배달·임대·전기료 등 5대 고정비용 부담 줄인다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이용사업자 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도출을 가속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배달·숙박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상품권 등 대표 소상공인 업종에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촉진 및 분야별 상생방안을 올 하반기 중 마련한다.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내 총괄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이해관계자 수요를 반영한 과제 설정과 문제해결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최근 부담이 늘고 있는 사업주 부담 배달료의 경우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배달료 신규 지원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내년 말까지 소상공인에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일몰 연장한다.

또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1인 최대 20만원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기준은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최대 50만 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약 6000개의 자동화 스마트 기술보급 지원도 확대한다.

음식점업 주방보조원 E-9 비자 시범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업력 요건 등 관련 외국인 고용허가 범위 확대를 하반기에 검토한다.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 도입…노란우산공제 부담 완화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이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뉴시스

프랜차이즈 분야에선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대한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수익구조를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고, 필수품목을 축소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한다.

비축물자의 경우 농산물은 시장상인과 동네슈퍼까지, 수산물은 동네슈퍼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

일반음식점과 노정 등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5% 이하, 연 매출액 3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에 대해선 현행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난다.

노란우산 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노후 보장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기부가 관리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영한다.

이 밖에도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 지원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