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디지털통상 국제 화상 토론회 개최…대응방안 논의

주요국 정책동향 바탕 대응책 모색

ⓒ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 디지털통상 정책방향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통상 국제 화상토론회’ 웨비나(Webinar·온라인 세미나)를 12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디지털통상 정책방향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디지털통상 협정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거 상품무역을 기반으로 탄생했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이 디지털 무역을 규율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정을 위한 WTO 논의와 양자·지역 차원 디지털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규범 참여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혁신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전(前)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대행은 바이든 정부의 디지털 통상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미국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과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등으로 국가 간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활용과 개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호석 리-마키야마 유럽국제정치경제센터(ECIPE) 국장은 EU가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견제 등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기업은 EU의 디지털 정책동향을 살피며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등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에서는 최근 아태지역에서 체결된 디지털 협정 특징과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새로운 형태 디지털 통상협정 논의가 활발하다”며 “우리도 제도를 선진화하고 국내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